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2011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 소식을 처음 접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옥션, 네이트 등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을 접해도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는 중국애들한테 넘어간지 오래다." 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별로 충격받지 않고 그러려니 하셨던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기야 인터넷 포털, 쇼핑몰, 커뮤니티 뿐 아니라 심지어 PC방 회원가입 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게 현실이니, 개인정보에 둔감하게 된 것이 우리 일반인들 책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법이 이제서야 등장한 것입니다. 매우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은 두손들고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라는게 원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딱딱하고 지루하기 그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받아보세요.

privacy.pdf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 포스터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2년 3월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지, 본인 확인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는 이처럼 정부와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수집에 반대 의사를 좀 표시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무지 불필요한 정보인데도 요구한다 싶으면 일단 거절하세요. 정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신고해버립시다. 우리들의 작은 태도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과 기업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privacy.go.kr/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과 연계해서 이벤트도 열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em.naver.com/privacy/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ActiveX가 대한민국 웹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며...